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일부 지역주민의 이기주의 와 이를 이용하는 근본모를 시민단체와 일부 인기영합정치인 그리고 안일하고  게으론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최근 네이버가 용인시 공세동에 추진 중이던 차세대 데이터센터 건립을 중단한다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찌보면 단순한 NIMBY 현상 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의 국경을 의미없게 만들정도로 빠른 통합과 교류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일상생활 깊은 곳에서 까지 사용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른신 들이 말하던 천지가 개벽한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세상에서 주권을 지키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 분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속도가 너무나 빨리, 현재로 부터 100년 이전까지의 기술발전 수준을 올리는데는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란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 이라 불리는 기술의 발달로 훨씬 더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 중 1위가 네이버 라고 하는 것도,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생활 속 깊이 침투해서 이제 네이버 없이 살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장을 원래 지배하던 거대 공룡들, 구글이나 유투브 등이 치고 들어오면서, 네이버 또한 이전의 영광을 손 쉽게 유지하기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미 10대 이하의 세대는  동영상으로 대표되는 유투브에 잠식당한 지 오래이고, 이를 회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그 잠식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얄미우면서도, 이런 토종 기업조차 없다면, 그 자리를 차지할 미국 회사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형국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속에 네이버가 천문학적인 예산 (무려 5000억)을 투자하면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자 했던 상황에,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케이스가 있다하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자의 정치적 성향 (새누리당 출신) 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발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등한 시 하여 다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지자체장의 주된 평가기준으로 기업유치 등이 주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정자의 제1의 업무는 관내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의 개선에 기여하는 일을 찾는 것이죠. 

자기 앞만 볼 줄 아는 주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 앞의 불이익 보다 큰 혜택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노력을 하지도 않는 것은,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부화내동하는 무능한 관리자의 전형일 둣 합니다.

투자금액이 5,000억원이면, 그 중 1%만 사용해도 정말 큰 예산입니다. 앞뒤 안보고 자기 집앞만 보는 사람들에게 이정도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이나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년 법인세나 지방세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하여 해 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진데, ( 민원이 발생 했을 때 해결해 주고자 해도, 예산, 바꿔 말해 세수가 없으면 위정자들이 할 수 없는데. 들어온 예산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심각한 복지부동 자세입니다. 철밥통 공무원의 월급은 일을 더한다고 올라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을 줄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로는 들었지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당장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규모의 시설이 들어와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전달이 충실하게 이뤄 졌어야 합니다.  눈앞에서 피켓 들고 외치는 몇백명의 표 보다는 , 더 많은 침묵하는 시민도 있는데, 민원에만 급급하는 근시안 적인 태도로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이슈만 생기면, 끼어들어 한 숟갈 챙기려는 이른바 시민단체 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논리와 그에 내동하는 조직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한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전문 (Professional ) 비토세력으로 변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형국이 일반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반대하는 게 일상인지라, 돈 될만한 업체가 투자하는 곳 찾아다니며, 선동하여 , 앞장서 반대세력 역할을 합니다. 예전 상갓집 돌아다니며, 일 해주고 밥한상 얻어 먹는 거리들이 있었습니다.요즈음은 소위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조직이 그 역할을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이슈가 끝나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집니다. 또다른 이슈거리( 밥상거리)를 찾아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그 현장에 깊은 애정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한 동네에 와서 부추기고, 선동하다가, 밥상 빼자마자, 이런 사람들 한 명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떠들어 봐도 한푼 내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과 기존 여론에 편성해서 기득권 유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는 한 발전이든 퇴보든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이버 공세동 사태도 그 중 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기업유치에 힘써야할 시의원 조차 시민들을 선동하며, 기업에 무차별적인 비토와 비방을 쏟아내고 있어니, 기업입장에서는 미래를 생각해서도 다시한번 사업 진행을 재고해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수동적이고 안이한 자세의 서비스로는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합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치열합니다. 지역민의 경제적인 성장과 후손들의 일자리 기타 관련 자료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복지부동하고 앉아서, 법조문이나 따지고 앉아있는 게으른 공무원들로는, 무료 제공까지 불사하면서 올인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지방 자치단체들과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용인 공세동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서 무려 136개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기업 유치가 가져오는 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의 자세로, 어찌보면 모셔야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에게 방관자처럼 행동하다가, 뒤 늦게 다른 후보지 추천하며 뛰어드는 이번 용인 시장의 행태를 보면, 기업친화적이라기 보다는 기존 주민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는 근시안 적인 모습이 안습입니다. 전임자가 애써 유치한 프로젝트를 안이한 자세로, 방관하다가 대기업을 놓쳐버린게 벌써 두번째입니다. 아마도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닐 까 합니다.   기업친화적이지 않은 지자체는 어차피 재선에만 관심있는 사람들이니, 이제 부터는 장기적으로 이런 중요한 기반 사업을 유치하는 단체장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  편집부

저작권자(C) 한국여성건강뉴스 ;  본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