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동산 시세 사이트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서울 지역 30평대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4억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해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한 종목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어 일반인 이라도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회장 같은 대주주로 분류되어 20% ~25%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어있는 것이 기존 세법상의 주식양도소득세 제도 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된 규정으로 인해, 10억 이상  보유한 종목의 수량을 줄이기 위한 매도가 연말에 몰려 주가가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 10억이라 하더라도, 시장 평균수익률로 계산하면, 10%수익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한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 등과 더불어,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까지 있으니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증권시장이 오히려 원성을 사게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한 글보러가기

 세금 거둬들이기 위한 꼼수이자, 편가르기 하는 정치인의 근시안적인 정책이 건강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 한다는 원성이 가득합니다. 해당자는 소수에 불가한데, 대부분의 피해는 개미들이 보게 되는 희안한 있으나 마나한 법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참고자료 = https://blog.naver.com/tylenol2004/223262530341

출처 =픽사베이